의대 증원만으로 지역의료가 살까? 간호계 사례로 본 '배출'보다 중요한 '유지'의 법칙

이삼걸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, "경국대 의대 설립 확정" 공식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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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립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와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이 뜨겁습니다. 지방의 응급·외상·소아과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,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방향 자체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하지만 의료 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, "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?"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과거 우리가 간호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짚어보며, 이번 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보완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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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간호대 증원이 남긴 교훈: 면허자 수와 현장 인력은 다르다

과거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간호대 신설과 정원 확대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면허를 가진 간호사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,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의 인력난은 여전합니다.

• 밑 빠진 독에 물 붓기: 높은 업무 강도와 처우 문제로 인해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은 여전히 높고, 현장을 떠난 '유휴 간호사'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
• 유지의 법칙: 결국 중요한 것은 '얼마나 많이 뽑느냐'가 아니라 '얼마나 오래 남게 하느냐'였습니다. 의사 인력 정책 역시 이 '유지(Retention)'의 관점에서 설계되지 않는다면, 10년 뒤 우리는 또 다른 인력난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

2. 지역의사제, '의무'를 넘어 '정착'을 유도하려면

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일정 기간 지역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 제도가 성공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, 단순히 법적 의무만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

• 커리어 패스 보장: 지역에서도 전문의로서 충분히 수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.
• 정주 여건 조성: 주거, 교통, 자녀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인프라 지원.
• 수련 시스템 강화: 지방 국립대 병원이 서울 대형 병원에 뒤처지지 않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는 국가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
3.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: 사법 리스크와 번아웃

응급실, 중환자실, 산부인과 같은 필수 분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야간근무,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큽니다.

• 법적 보호 장치: 선의의 의료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• 구조적 개선: 단순 인원 배치를 넘어, 필수과 수가 개선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의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4. 미래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

저출생·고령화 속도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에서, 의료 이용 증가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집니다. 이제는 '의사가 부족하니 계속 늘리자'는 논의를 넘어, 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합니다.

• 예방 중심 의료: 병원 이용을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예방의학의 강화.
• 전달체계 개편: 경증 환자의 상급 병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구조적 개편이 시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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맺으며: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보완을 기대하며

이번 국립의대 논의가 단순히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이나 숫자 확대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정책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, 이제는 "실제 현장에서 의료진이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스템"을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.
단순한 숫자의 논리를 넘어,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실질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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